"경착륙과 중진국 함정 우려, 韓 경제 위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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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8 08:38   수정 2013-08-28 09:00

"경착륙과 중진국 함정 우려, 韓 경제 위기인가"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시리아 사태 긴박하게 돌아가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경제다. 우리 경제도 시리아 사태만큼이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성장률은 2% 떨어졌고 체감 경기는 좋지 않다. 대외 환경으로 시리아사태, 출구전략이 있다. 출구전략보다 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미국의 부채한도를 확대하느냐, 못 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은 경기부양 효과가 월등히 크다. 이것이 확대되지 못하면 재정지출 삭감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케인지언의 투자상승을 보면 정부지출의 재정 승수효과가 과거보다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1.6으로 가장 경기부양 수단 중에서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 측면에서 오히려 미국의 연간 부채한도가 확대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대외적으로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상당히 떨어진 상태다. 특히 기업이 설비투자를 해야 지금 성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나중에 성장률이 올라가 희망을 갖게 한다. 올해 상반기에 설비투자를 거의 안 했다. 이것이 지금의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자는 각도에서 10대 대기업 총수들과 저녁에 3분 스피치로 한다.

3분 스피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많은 대화가 있진 않겠지만 3분이라는 시간보다 열심히 노력한다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 3분 스피치는 경우에 따라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이렇게 심한데 3분이냐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이 무엇이 될 것인지에 맞춰서 홍보해야 한다.

이제는 한국도 1인당 GDP가 2만 달러 넘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과거 경제발전 초기에 은행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증시와 같은 직접 자금조달시장이 활성화돼야 우리 경제를 빠르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 새로운 신진대사가 증시에 들어와야 하는데 요즘 IP시장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거의 기업 공개를 안 해버린다.

기업 공개 해봐야 유지비용이 굉장히 많다. 뭐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IP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증권사도 수익기반이 다변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발생하고 있다. 증시가 자본조달을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재테크 수단이 된다.

왜냐하면 은행은 예금을 해서 금리만 먹지만 시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다양한 투자자 성향의 국민들에게 맞는 기업들의 주식을 선택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양극화가 되고 가치가 다변화된다. 이런 측면에서 증시는 다양한 재테크 수단을 해주는 큰 기능을 하고 있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예 증시를 떠나고 있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는 증시가 경제 발전을 위해 활력을 제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나 버냉키 의장이 가장 신경 쓴 것이 부동산과 증시다. 기업은 안 들어오고 투자자는 외면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경제가 실제 지표보다 더 안 좋고 국민 입장에서 체감경기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부동산시장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부동산대책이 몇 차례 나왔다. 국민들이 반응했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시그널을 줄 때 경제 수용층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 좀비상태라고 한다.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 70%가 재테크수단이 돼 있는 상태다. 최근에 보면 부동산 시장 전개 모습이 중하위계층일수록 더 부담이 되는 쪽으로 시장흐름이 되고 있다.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전월세 쪽으로 치중해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하위 계층이 더 부담이 되는 쪽으로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격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죽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을 살려야 될 것이 국민 재테크의 70%가 여기에 잠겨있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경기부양 효과가 주식보다 2배 정도 높다.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 침체는 한국 경제를 살리자는 측면에서 풀지 못한 매듭 중의 하나다.

경기를 살리자고 할 때 경기를 부양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다. 재정지출을 증대시키고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것이 과거의 전통적인 경기부양수단이었다. 물론 이 수단도 가져가야 하지만 정책당국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지금은 글로벌 사회다. 그래서 똑같은 금리인하, 돈을 풀어도 경기부양효과가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떨어지지 않는다. 과거 폐쇄경제체제에서 전통적인 경기부양정책은 경기부양 효과가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지금은 하나의 세계다.

그래서 전통적인 경기부양수단 가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푼다고 하면 해외 누수효과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가 부양되지 않는다. 그러면 경기부양을 할 때 글로벌 사회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양효과가 고스란히 떨어져야 한다. 그래야 체감경기를 개선시키고 한국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런 정책수단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과 증시를 띄우는 것이 아주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서 동일한 경기부양수단에서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 것은 누수효과 때문에 과거만큼 효과가 우리 국민들에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처럼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하려면 특히 우리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떨어지는 쪽에 새로운 정책수단을 가져가야 한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인데 이런 측면에 염두에 두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정책의 여지가 없는데 미국도 자국제품을 사주는 미국판 물산장려운동이나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을 끌어들인다든가 미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든가 부동산을 띄우고 있다. 이런 것은 경기부양수단으로 경기를 살려 해외에 누수되지 않고 그 나라 국민들에게 떨어지기 위한 방법이다.

다른 국가의 정책에 다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위기를 풀어가는 국가들이 어떻게 해서 극복하는지, 또 한국경제보다 경제스케일이 크고 글로벌 할 정도가 많은 국가에서 위기를 풀어가는 조치들은 분명히 과거의 경기부양수단과는 다르다. 지금의 정책 여건을 감안해서 새롭게 정책 수단을 강구한다는 측면을 정책당국자는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9월에 국제일정이 많긴 하지만 9월 위기설이라고 자막을 크게 해서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위기판단지표나 cash flow 상황이나 재정 건전성을 보면 9월 위기설이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데 초치는 시각들이 자주 나온다. 물론 어려운 일이 많다.

그러나 2008년부터 위기설이 많이 나왔다. 11월 위기설, 3월 위기설 등 때가 되면 나오는데 분위기에 편승해서 9월 위기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국민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서는데 지금처럼 경제심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가능성도 적은 위기설을 가지고 크게 자막을 넣어서 방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엇이든지 정부가 경제를 이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반응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심리가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 가능한 심리를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가 투기수단이라는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 지금은 주식, 부동산이 우리 경제여건으로 볼 때 아주 건전한 재테크 수단이다.

기업들도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이다. 시장이 흘러가다 보면 다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 목적을 위해 주식, 부동산시장 자체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가 나오는 것은 한국 경제 살리기에서 보면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일이다.

우선순위는 증시는 자금조달시장이고 건전한 재테크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부정적 시각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해 규제를 정해야 하는데 부작용만 생각해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서 그것을 죽이다 보면 가장 중요한 시장과 부동산을 죽이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증시나 부동산을 범국민운동으로 살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정책수단을 강구하기 전에 선입견이 바뀌어야 되고 이 정책수단이 특정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안 된다. 모든 정책이 될 때는 정책 당국이 이끌어주고 국민들도 적극 협조하고 경제 심리를 부추겨줘야 경기가 살아난다. 지금 증시나 부동산은 부동산대책이 강구하고 정책당국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책 수용층인 국민들도 같이 풀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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