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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탄소배출권 거래소 지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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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6 16:17  

[단독] 탄소배출권 거래소 지정 연기

<앵커>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소 지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관리감독을 담당할 거래소 지정이 연기되면서 오는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녹색성장의 아이콘 탄소배출권 거래소.

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 사전에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정하고 허용한도대비 과부족분에 대해선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오는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이 시장을 관리감독할 거래소 지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무조정실 심의과정에서 범 정부차원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국무조정실 관계자
"전체적으로 그 안건으로 올라간 계획들 지금 최종 손을 보고 있는 단계라서..안건별로 정리가 미흡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이 정확함이 있어하기 때문에 추가 감축 로드맵이니 기타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에너지기본계획이런것들이 전부 다 동일한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여러부처에서 만들다보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선 부처간 조정을 해야거든요"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녹색성장지원단의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전은 한국거래소와 전력거래소 2파전.

파생상품 경험이 풍부한 한국거래소와 발전시장 노하우가 강점인 전력거래소가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시스템인프라와 운영 노하우가 축적된 한국거래소가 우세하다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연내 배출권 거래소 지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모의거래를 시작으로 2015년 본거래를 개시한다는 방침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박은혜 환경부 사무관
"저희는 녹색위 심의 거쳐서 지정되는 대로 시스템이 시작되어야 할 것 같구요. 본 거래 시작 2015년 가기 전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최소한 모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게 저희 현재 계획입니다"

배출권 거래소가 선정된 후에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내 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범거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아직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온 배출권 거래제.

한때 녹색성장의 롤모델로 배출권 거래세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중인 국가들의 벤치마킹대상으로 각광받았지만 정작 배출권 거래소 선정작업이 지연되면서 오는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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