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산하기관도 규제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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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2 14:00   수정 2014-04-02 14:13

서승환 국토부 장관 "산하기관도 규제 풀어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기관들에게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서승환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LH와 철도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에서 "모든 규정과 지침 등의 각종 규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 일선 공공기관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

서승환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해 달라"며 "기관의 내부 지침처럼 숨어 있는 규제와 관련 규정에도 없는 그림자 규제들도 발굴해 달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를 폐지하는 등 숨은 규제와 그림자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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