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설치, 7~8가지 방안 논의중"...다음주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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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3 19:14   수정 2014-04-03 19:53

"금소원설치, 7~8가지 방안 논의중"...다음주 공청회 개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를 두고 다양한 방안들이 충돌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설치 개정안과 관련해서 현재 7~8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야당의원들 사이에서 각각 다른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 위원회(금소위)를 분리하는데에는 여러 대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우선 금융위에서 분리한 금소위를 금소원 상위에 두는 안과 내부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다.

여기에 금소위원장이 금소원장을 겸직하거나 둘을 분리하는 방식, 혹은 결정권을 갖는 위원의 임명 방법 등이 더해지면 경우의 수는 더 많아진다.

더 나아가 금융위에서 금소위분리를 논의 하듯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떼어내자는 대안도 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결국 금융위의 권한을 지금보다 축소시키자는 것이다.

금소원 설치를 두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이번 이슈에 금융권의 눈과 귀가 모두 쏠린 만큼 의원들이 평소보다 법안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데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야당의원들이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관심이 매우 많다"며 "사안에 대해 상당수준의 전문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여러안들에 대해 심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오는 10일 금소원 설치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이후 법안소위를 통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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