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 ‘잃어버린 20년’ 우려…코스피 3000 도약의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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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4 09:30  

한국 증시 ‘잃어버린 20년’ 우려…코스피 3000 도약의 길은?

우리 경제의 혈액인 돈이 제대로 안돈다는 말이 들린 지도 꽤 오래됐다. 거듭된 경고와 권고에도 통화당국의 방관자적 자세로 돈맥 경화 현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경제의 좀비 국면이 이미 시작됐다’는 우려와 함께 일본식 ‘잃어버린 10년’ 가능성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들여다보면 경제개발 시작 이후 주력산업이었던 제조업의 생산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제조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특히 청년층들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인력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만성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동력에 이어 생산에 필요한 자본도 저축률 하락 등으로 갈수록 성장률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축률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사회보장지출 확대, 가계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예비적 동기의 저축필요성 감소와 소비여건 개선 등이 지적되고 있다. 기업의 현금보유는 사상최대규모다.


특히 기업은 ‘환율 쇼크’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원화 가치는 달러화, 엔화, 위안화, 유로화 등 주변 혹은 경제강국 통화에 대해 모두 강세인 점이 종전과 다르다. 우리 기업들이 더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화 절상’이 주변국의 정책요인이 강한 상황에서 1기 경제팀이 너무 소극적이고 안이하게 대응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부패와 뇌물 사건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한 나라의 뇌물과 부패정도는 정치적 영향력과 행정규제에 비례한다. 독점적 이윤인 경제적 지대(rent)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얻어내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은 치열한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 뇌물과 부패가 만연되는 소위 ‘지대추구형 사회(rent oriented society)’가 된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높아진 국제위상에 맞게 내수시장이 발전되지 않음에 따라 통상마찰도 잦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특정기업의 경우 세계 최고의 반열 위에 올라간 것에 따른 착시현상까지 겹치면서 주요 교역국으로부터 통상마찰의 표적이 되고 있는 점도 우리 경제 앞날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1990년대 이후 일본경제가 장기간 침체국면에 빠져들 때 겪었던 고질적인 5대 함정이 우리 경제 내부에서 나타나면서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우려도 가세되고 있는 점이다. 5대 함정이란 무엇보다 정부의 의도대로 경제주체들이 반응하지 않아 모든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정책 함정`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경기부양 방안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화정책은 `유동성 함정`에 빠져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정책과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채무와 가계부채가 각각 1000조원이 넘어 소비나 투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지출까지 못하는 `빚의 함정`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문제도 최종 목표인 경쟁력 개선여부와 관계없이 구호만 반복적으로 외치는 `구조조정 함정`에 빠져 있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우려다. 이 상황에 놓이면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느끼는 불확실성은 증대돼 예측기관들이 전망이 또 다른 전망을 불러일으키는 `불확실성 함정`에 빠지게 된다.


정책당국이나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 종전만 못하다. 특히 정치권에 대해 그렇다. 당리당략에 국민과 우리 경제 앞날은 뒷전이다. 신뢰 회복의 ‘골든 타임’까지 놓쳐 이제는 우리도 일본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신호를 준다 하더라도 정책 수용층은 정작 반응하지 않는 ‘좀비 국면’에 빠져 들고 있다.



특정국에서 좀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통화승수와 통화유통 속도를 꼽는다. 통화 승수는 돈의 총량을 의미하는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 통화(high-powered money:고성능 화폐)로 나눈 수치다. 통화 승수는 그 나라 국민들의 현금보유 성향과 예금 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 등에 의해 결정된다.


한 나라의 돈 흐름이 얼마나 정체돼 있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통화유통속도다. 통화유통 속도란 일정기간 동안 한 단위의 통화가 거래를 위해 사용된 횟수를 말한다. 통화유통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돈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그 나라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화 승수는 한국은행이 이 지표를 처음 발표했던 2001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5월 통화승수는 19.4배로, 마침내 20배 밑으로 추락했다. 그만큼 국민들의 현금보유 성향이 늘어나 시중에서 돈이 퇴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사상최대 규모다.


통화유통속도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연초에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통화유통속도는 5월에는 0.754대로 재추락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경제활력지표인 예금회전율과 요구불예금회전율도 5월에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미국 등 각국이 통화승수와 통화유통속도가 살아나면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돈이 안도는 ‘돈맥 경화’ 현상이 다시 심해지는 가장 큰 요인은 우리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기 때문이다. 가계는 더 이상 빚을 내서 소비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도 설비투자를 꺼리는 성향이 여전하다. 서민층과 중소기업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금융사의 대출태도가 더 깐깐해 진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좀비 현상이 나타날 때 정책당국이 취해야 할 태도는 의외로 간단하다.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으니 그대로 손놓고 있는 경우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책당국이 나서서 떨어지는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다. 지금까지 한국은행 등이 보여온 태도는 어느 편에 속할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뭄이 심해져 더 깊어진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마중물을 더 많이 넣어야 하고 때맞춰 펌프질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6년 전 미국은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를 당해 깊은 나락으로 추락만 하던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빅 스텝 금리인하(big step:기준금리를 한꺼번에 서너 단계씩 인하)과 헬리콥터 밴식 돈 푸는 정책을 추진했다.



유럽과 일본도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따랐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취임 이후 성장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럽위기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일본도 아베 정부가 출범한 이후 발권력을 동원한 엔저 정책으로 오랜만에 경제활력을 되찾는 분위기다. 정도 차는 있지만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 정책당국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그렇다. 둑(금리)도 낮추고 물(유동성)도 충분히 공급해 흘러넘치도록 해야 한다. 금융과 실물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판 오퍼레이션 정책(단기채 매도?장기채 매입)’도 필요하다. 도덕적 설득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의 의견과 협조를 구해야 한다.


모두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많은 정책을 내놓기보다 정치권과 정책당국의 ‘마라도나 효과(마라도나에 대한 믿음이 강해 수비수가 미리 행동하면 다른 쪽에 공간이 생겨 골 넣기가 쉽다는 의미)’가 절실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용층이 ’프로보노 퍼블릭코(pro bono publico)` 정신을 발휘한다면 `잃어버린 20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글. 한상춘 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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