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업소득환류세제, 재벌 징벌 아니다"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재벌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는 거리가 멀다며 월스트리트저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 정부가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에 대한 반론문을 게재했습니다.
기재부는 반론문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과도한 유보분이 투자·배당·임금 등을 통해 가계로 원활하게 환류되도록 하는 것이지 재벌에 대한 징벌과는 거리가 멀다"며 "기업이 소득을 투자·배당·임금에 이용하면 정부 세수는 제로"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시기에 임금을 인상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WSJ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한국 정부의 정책 의도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도록 유도해 가계 소득 확대-소비 증대-경기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해선 "부동산 금융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인 비은행 대출이 은행 대출로 전환되며 가계의 이자 부담이 줄었다"며 "전체 가계부채는 다소 증가했지만 부채의 질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면 과잉 생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WSJ의 지적에 대해선 "세계 시장에서 한국 상품 수요가 있지만 국내 투자는 부진하다"며 "한국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4일 "최경환 경제팀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확장적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실망스러운 일본 아베노믹스와 이복동생 같은 모습"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