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 합산규제, 깊어지는 갈등의 골

입력 2015-02-10 17:06  


▲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유료방송의 합산규제를 놓고 방송사업자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스카이라이프) 유통망 대표들은 오늘(10일) 합산규제를 반대하는 탄원서와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전체 방송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해당 법률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법안 상정이 번번이 연기돼 2년 넘게 논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합산규제법(가칭)이 통과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KT와 스카이라이프입니다.
KT는 1위 IPTV 사업자인데 스카이라이프와 점유율을 합칠 경우 합산 점유율이 약 30%(28%)에 육박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KT와 스카이라이프는 33%의 점유율을 넘길 수 없어, 사실상 가입자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스카이라이프는 탄원서를 통해 "재벌기업의 뜻대로 국민기업 스카이라이프의 영업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카이라이프가 지칭하는 재벌기업은 케이블TV 사업자를 말합니다.
케이블TV 사업자는 대표적으로 태광그룹의 티브로드, CJ그룹의 헬로비전, 씨앤앰 등이 있습니다.
합산규제 도입을 가장 찬성하는 쪽은 이들, 케이블 TV 사업자들입니다.
주로 지방이나 수도권 권역을 나눠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 사업자는, IPTV의 등장으로 고객이탈이 심각합니다.
IPTV 사업자들은 휴대폰과의 결합상품을 내세워 출범 7년 만에 케이블TV 가입자를 뛰어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케이블 TV 사업자들은 KT와 함께 영업을 하는 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 확대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케이블 TV 관계자는 "사실상의 독과점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대로 놔두면 우리같은 영세한 케이블 TV 업체들은 전부다 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는 이런 주장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CJ나 태광같은 그룹 계열사들이 영세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잘하고 있는 기업을 굳이 이런 식의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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