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제 소득재분배 낮은건 국민연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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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2 13:27  

최경환 "세제 소득재분배 낮은건 국민연금 때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은건 연금시장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봉 5천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에서도 개별 사례에 따라 세 부담이 느는 분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아직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 취합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추정을 해 보면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의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제기한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의 질문에 최 부총리는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는 정책도 쓰면서 부채 총량이나 질적 관리 등 구조 개선 등 양쪽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답했습니다.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큰 근본 원인은 국민연금에 있다"며 "다른 나라는 징수보다 지출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연금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징수가 지출보다 연간 50여조원 많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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