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김영란법 여러 지적있어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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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4 10:04  

최경환 "김영란법 여러 지적있어 보완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통과됐지만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 시행이 1년 6개월 남았다”며 “필요한 부분은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겠나”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여러가지 판단을 했겠지만 지적 등을 잘 감안해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추가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추경 편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선 “아직 디플레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기화될 경우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인 문제도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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