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쟁적 협의절차 등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민자사업 추진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자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쟁적 협의절차란 입찰 시작단계부터 최종 낙찰자 선정 단계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쟁점들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하며 호주 등 선진국에 도입돼 시행중입니다.
최 부총리는 또 "현행 BTO(Build Transfer Operate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투입해 건설하고 나서 시설 운영권을 받는 방식)/BTL(Build-Transfer-Lease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이 사업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사업방식을 준비 중에 있다"며 "정부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노후화가 심각한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수익형 민자 방식 BTO에 임대형 민자방식을 적용한 BTO-a(가칭)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사업위험도에 따라 투자금액의 50%에서 90%지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민자사업절차 소요기간이 현행보다 1/3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민간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두산건설, 국민은행 등 건설업체와 금융업계 민자사업 관계자와 서울시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공사현장 시찰 전 민자사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민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최근 침체돼 있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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