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GFC] 스티글리츠 "지속성장 통해 통일비용 대비"

입력 2015-03-09 23:20  

<앵커>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기조연설에 나선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남북 통일 비용이 동서독 통일 당시 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중심을 지속적인 성장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남북간의 경제 격차를 꼽았습니다.
남북한의 경제적인 격차가 독일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의 격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 비용이 동독과 서독의 통일 비용을 더 웃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동독 체제 전환 이후 막대한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서독의 비용은 일각에 의하면 2조달러를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환을 한 다른 나라의 경우 체제 전환 이후 GDP 급락하고 국민 평균 수명까지 단축됐습니다."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 불가피한 만큼 지속적인 성장전략을 통해 실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혁신과 기술, 지식,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남한은 통일 비용을 대비하면서 지속가능성이 있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한국경제를 구조조정해서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 2008년 당시 금융위기를 언급하며 빚을 내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인터뷰>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이어야 합니다. 특히 채무를 기반으로 한 소비는 안됩니다.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에서 읽어내야 할 교훈입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의 사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처럼 경제적 격차가 큰 경우도 없다면서도 20배나 차이나는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만 극복한다면 통일은 `대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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