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개혁 마지막 기회‥당국부터 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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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0 09:40  

임종룡 "금융개혁 마지막 기회‥당국부터 변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녹록치 않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이 금융개혁을 추진할 적기(適期)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금융 혁신과 함께 금융 실물지원 강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공조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확충 등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은 지난 1997년 이후 시스템 안정과 인프라 구축 노력 등에 힘입어 양적·외형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성장했지만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내정자는 국내 금융환경과 관련해 "저금리, 고령화, 금융과 IT 융합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음에도 우리 금융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규모와 수익구조 등에서 글로벌 금융사에 비해 경쟁력은 낮고, 해외진출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내정자는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적기(適期)이자 마지막 기회"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금융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해 우리 금융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자본시장의 성장 잠재력,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 기술 등 한국 금융이 가진 다양한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전했습니다.
임 내정자는 "사전에 일일이 간섭하던 `코치`에서 Playing Field를 관리하고 키워나가는 `심판`으로 금융당국의 역할부터 바꿔 나가겠다"며 그동안 끊이지 않던 관치 논란과 관련해 당국부터 변화하겠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제재는 원칙적으로 폐지해 기관·금전 제재 중심으로 개편하고, 비공식적인 구두지시는 공식화·명문화하는 등 검사·제재 관행도 선진국 수준에 맞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쇄신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임종룡 내정자는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혁신적인 자금중개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며 "기술금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업들의 실제 자금수요에 맞게 지원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기술금융이 금융사 내부 시스템으로 안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비금융분야와의 융합,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금융산업이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핀테크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임 내정자는 "핀테크업계, 금융사, 정부간 협력체계를 통해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해 나가고, 핀테크 지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해 자금조달부터 행정·법률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금융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임 내정자는 "금융보안원을 조속히 설립해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전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 이어 오늘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위장전입, 종합소득세 불성실 신고 등 논란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규제 개혁 등과 관련해 집중적인 정책 검증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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