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선 북한의 낙후된 산업자본을 새롭게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칼 하인즈 파케 독일 막데부르크대학 교수는 `통일, 한국 경제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2015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적인 격차가 있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북한의 낙후된 자본을 선진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자본구조를 민간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통일당시 동독의 자본 역시 서독에 비해 많이 낙후 돼 있었지만 지금의 북한의 자본 낙후도는 당시 동독보다도 더 심하기 때문에 자본을 선진화 하기 위한 보다 우리정부가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파케 교수는 이어 막대한 통일비용의 부담을 투자로 인식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의 통일과정에서 비용부담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지만 이는 시간이 지날 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투자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파케 교수는 우리나라가 막대한 통일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선 탄탄한 경제 성장세를 유지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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