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장관 논란에 유일호 유기준, 총선불출마 입장 밝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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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0 10:10   수정 2015-03-10 10:18

시한부 장관 논란에 유일호 유기준, 총선불출마 입장 밝히지 않아


시한부 장관 논란에 유일호 유기준, 총선불출마 입장 밝히지 않아



(사진= 시한부 장관 유일호 유기준)

9일 국회에서 열린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10개월 시한부 장관` 논란이 벌어졌다.


논란의 핵심은 현직 의원인 두 후보자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경우 총선 90일 전(1월 14일)까지 장관직을 내놓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두 후보자는 "장관직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출마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유일호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출마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직접 장관직 유지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어려운 문제지만 대통령께서 요청하시면 따르겠다"고 했다.


유기준 후보자는 "해수부의 현안을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총선 출마 여부를)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장관직 임명은 어디까지나 임명권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총선 출마 여부는) 내 의지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일호 후보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균형 발전은 포기할 수 없지만,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전세금 급등 문제 등에 대해 "공공임대 주택을 확충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형 주택임대 사업을 본격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유기준 후보자는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 "인양이 가능한지 기술적 검토를 마친 뒤, 국민 여론을 살펴 결정하겠다"고 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대책에 대해선 "주변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북한과의 협력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두 후보자는 자녀의 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사과했다. 유일호 후보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고, 유기준 후보자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유기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했다. 유일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1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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