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임금인상 따르는 개성공단 업체 제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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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0 15:28   수정 2015-03-10 15:56

정부, 北 임금인상 따르는 개성공단 업체 제재 방침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조치를 따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적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입주기업을 적극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기업측 건의가 있었다"면서 "기업이 이행할 사항과 불이행시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체 기업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문을 통해 기업들에 북측 근로자의 3월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채 종전대로 지급할 것을 당부할 예정으로,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은 제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압박으로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측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된다.

따라서 보험금 지원은 공단 폐쇄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정도지, 기업의 철수를 조장하거나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 중 최저임금 상한선 폐지 등 2개 조항을 우선 실시하겠다며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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