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내정자의 취임 이후 금융정책 구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종룡 내정자가 줄곧 강조해 온 금융개혁 등을 필두로 금융당국 쇄신, 가계부채 문제 등 제반 정책 행보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11일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임종룡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정무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임종룡 내정자의 경우 30여 년간 금융·경제 분야의 공직과 민간 경력을 두루 거쳤고 가계부채, 금융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 의지와 소신 등을 볼 때 전문성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무위는 다만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 등 도덕성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지만 그외 다른 논란은 없이 청문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임종룡 내정자는 여타 장관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데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당국과 금융권에서는 임종룡 내정자가 취임 이후 밟게 될 첫 행보로 규제강화·완화를 포함한 금융권 관행 개선 등 금융개혁을 위한 정책을 우선 진행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최근 NH농협금융 CEO 재직시에 언급했던 규제 개선과 인사 청문회 등을 전후로 밝혀 온 금융개혁의 팔요성 등 큰 틀에서의 규제 전환을 재차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임종룡 내정자는 우선 금융개혁과 가계부채를 근간으로 공식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사 청문회에서 향후 설치하겠다고 밝힌 금융개혁회의 구성을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금융개혁회의에서는 금융 CEO 재직 당시 경험했던 금융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과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논의, 금융산업의 수익성·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정책,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ㆍ검사 기능의 재편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금융현장과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 관행을 찾아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둘 전망입니다.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대출총량을 줄이거나 LTV·DTI 규제 자체를 손보기 보다는 대출구조 개선과 심사관행 개선 등을 통한 건전성 향상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금융위원장 내정 전후, 인사청문회 등에서 밝힌 바 데로 신제윤 위원장이 추진했던 기술금융과 핀테크 산업육성, 자본시장 활성화, 우리은행 매각 작업은 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개선할 점은 수정과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지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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