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75% 시대, 역대 최저 통화완화 기록.."얼어붙은 경기 녹을까?"

기준금리 1.75% 시대, 역대 최저 통화완화 기록.."얼어붙은 경기 녹을까?"


(사진= 한국은행 기준금리 1.75%로 전격 인하)

한국 경제가 가보지 않은 길 1.75%대 기준금리 시대가 열렸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달 기준금리를 연 1.75%로 전격 인하했다. 기준금리가 2% 이하, 1.75%로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통화전쟁 참전 선언이다. 이전까지 역대 최저 기록은 2%였다.


이 총재는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펼치고 있는 통화완화 행렬에 동참했다. 외환·주식시장 불안이 커지며 주요국 중앙은행을 따라 한은도 통화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를 따랐다. 사실상 마이너스(-)로 추락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얼어붙은 경기가 한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주요 배경이 됐다.


다만 가계부채가 1089조원에 달한다는 점이 한은에 부담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전격 인하에 맞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건전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오는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이 함께 출시할 예정인 장기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한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소폭 내려갈 전망이다.


시장은 벌써부터 추가 금리 인하를 점치기 시작했다. 이날 한은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진작 효과를 내려면 0.25%포인트 이상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분석에서다.


금통위가 이날 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은 올 들어 2월까지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의 추가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계부채 악화 우려가 있지만 디플레를 막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양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 2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2% 오르는데 그쳤다. 담배값 인상 부분을 빼면 마이너스다. 한은의 2013년~2015년 물가안정 목표 2.5%~3.5%. 저유가 등을 감안해도 물가상승률이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디플레 우려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디플레 위험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나 금융안정 문제보다는 경기부양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달에 전격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데는 통화정책의 기술적 측면도 작용했다.


이달 기준금리가 1.75%대로 떨어지면서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