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 심각…금리인하 후속조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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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3 13:30  

돈맥경화 심각…금리인하 후속조치 시급

<앵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에 풀리는 자금은 늘었지만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후속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은행에서 풀린 돈이 시중에 얼마나 잘 유통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통화승수.

지난 1월 이 통화승수가 2001년 12월 통계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금리를 내려도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집값 등 자산가격만 올릴 뿐 실물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29조6,000억원이던 부동산 펀드 설정액이 불과 두 달만에 1조6,000억원(5.4%) 불어나는 등 쏠림현상이 뚜렷합니다.
전문가들은 자금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과도한 은행여신 규제 완화와 함께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예대율 규제 를 낮출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등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을 분담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선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주거비와 교육비 보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얼어붙은 중산층의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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