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경제활성화 ‘올인’··· 임금인상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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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3 16:03  

정재계, 경제활성화 ‘올인’··· 임금인상 ‘시각차’

<앵커>

정부와 재계가 만나 기준 금리 인하 조치를 계기로 경제활성화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수활성화를 위한 임금인상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상 처음으로 1%대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취해진 바로 다음날 정부는 경제계에 당근과 채찍을 함께 제시하며 경제살리기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 장관들과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경제5단체장들과의 상견례를 겸한 오찬 간담회에서 “올해는 불황타개를 위한 구조개혁의 해”라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안정성 제고와 함께 금융업의 보신주의 타파, 공공기관 정상화, 공무원 연금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면서 재계에 투자유인을 위한 당근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규제개혁과 함께 M&A와 기업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법 제정에 노력하겠다”

최 부총리는 이어 기업들이 청년고용과 임금인상 그리고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등으로 내수활성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적정 수준 임금인상해서 소비 회복되도록 해달라. 특히 대기업들은 당장 임금인상이 어렵다면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등으로 자금이 중소업체에 흘러가도록 협조해달라”

이에 대해 재계는 최저임금 문제는 경제구조와 소득구조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임금인상이 국제경쟁력 약화와 수출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양극화 해소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정책도 실제로는 기업부문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높여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게 사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하는 정책이 있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런 부작용 없는 정책수단이 동반되어야 함”

또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경기회복 해법으로 규제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정부의 기업현장에 대한 소통 노력 등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재계는 경제활성화 협력에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지만 임금인상에 있어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 이후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의 진통이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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