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금리시대] 부동산 정책자금 금리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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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3 17:01  

[1%대 금리시대] 부동산 정책자금 금리 조정 `불가피`

<앵커>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출 상품의 금리 조정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플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승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서민주택 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출상품은 10여개.

대표적인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경우 근로자서민형과 생애최초, 우대형, 기본형에 따라 금리는 연 2.8~4.55%에 달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연 3%,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은 연 4.2%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연 1.5% 금리로 가장 이자가 싸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만 대출이 허용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뒤따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사상최초로 1%대에 진입한 만큼 업계에선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기존 부동산 정책 대출상품의 금리가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가 1.75%로 인하됨에 따라 각 시중 은행들의 대출 상품의 금리도 추가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현재의 금리 수준으론 부동산 정책자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번을 기회로 부동산 정책 지원 대출상품을 적절한 금리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성격의 자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분석 입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태에서 주택을 구매했는데, 앞으로 기준 금리가 인상됐을때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도 함께 인상된다면 이자부담 증가와 함께 가계대출 부실화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업계에선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구매를 유도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가계부채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선 단기적인 대책 보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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