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경제활성화법 4월 처리"…통과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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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6 10:35  

당정청 "경제활성화법 4월 처리"…통과 가능성은?

당정청이 1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2차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법안 처리에 총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청은 특히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등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정부·여당의 관련 법안들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정은 차기 임시국회에서도 긴밀히 협조해 주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당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9개 법안 외에도 임대주택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새로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인 법안, 지방재정법 등 국민이 관심을 갖고있는 법안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정청이 이처럼 4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주력하기로 하면서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30대 경제활성화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산업재해보상법, 금융위설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의료법(2개) 등이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미통과 9개 법안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법만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 소위를 기다리고 있을 뿐 나머지 8개 법안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서비스산업 규제개선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서비스기본법만 해도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관련 산업에서 2020년까지 약 35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생명보험협회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보험사들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 광고를 가능하도록 한 의료법도 중국, 일본, 홍콩 등 아시아 국가에서 연간 6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도 의료 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서비스산업법, 관광진흥법, 원격의료와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이 각각 담긴 의료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부분은 수정해서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혀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의 빅딜 여부가 주목됩니다.
새누리당은 또 의료법의 경우 일부 부족하더라도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최대한 4월 국회 내 처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법은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창업기업에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자금 조달 창구로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법제화돼 시행되고 있지만 야당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당은 특히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은행 뿐 아니라 보험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 공정화법 등 야당이 발의한 법안을 여당이 처리해준다면 크라우드 펀딩법을 통과시켜주겠다는 입장이어서 빅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이노근 의원이 지난 1월말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과 리츠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배당의무 완화, 감정평가절차 간소화, 등록제 전환 등 규제완화 법안 역시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역시 통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기업형 임대주택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조기 통과가 시급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부결된 어린이집 폐쇄회로TV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등이 최근 정국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4월 국회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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