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발전을 강조하면서 소프트웨어가 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지식재산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심지어 벤츠자동차의 CEO인 디터 제체는 최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자동차는 기름으로 움직였지만, 이제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 산업 전반에 소프트웨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일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인 소프트웨어연합, BSA에서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훈 대표 모셨습니다.
Q) BSA는 어떤 기관인가요?
BSA는 1988년에 설립된 올해로 벌써 27년이 넘는 되어가는 대표적인 글로벌 협회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Cloud Computing, Cyber Security, 사물인터넷 등 ICT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고 기술 개발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산업 대표 기관이기도 합니다. 현재 글로벌 ICT 기업인 시스코, 오라클, IBM, 어도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회원사로 있습니다. 본사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으며, 미국 백악관에서 지식재산권 정책을 총괄했었던 Victoria Espinel 회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Q) BSA는 한국에서 어떤 활동들을 펼치고 있나요?
BSA가 추구하는 슬로건인 `안전하고 합법적인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대국민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인식을 위한 캠페인,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캠페인, 그리고 한국 소프트웨어 발전과 이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을 순회하며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ICT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Q) ‘합법적인 디지털 환경’이란 어떤 건가요?
지식재산은 대표적인 무형 재산입니다. 때문에 지식재산을 만들고 생산하는 창작자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합법적인 디지털 환경’이란 많은 시간과 재원, 그리고 노력과 정성을 투입해서 창출한 소프트웨어 지식재산을 쉽게 말해,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무임승차하지 않는 그런 환경과 문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Q) 최근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사이버 보안’ 즉 Cyber Security가 화두입니다. 매년 사이버 보안 문제로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사이버 보안 문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악성코드의 발견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BSA의 최근 리서치에서 조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률이 높을수록, 흔히 전문용어로 `malware`라고 부르는 다양한 종류의 악성코드에 사용자 또는 회사들이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비율은 38%, 그리고 분기별 악성코드 노출률은 평균 30%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악성코드는 사이버 보안 위협과 리스크의 원인이 됩니다. 누구든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줄인다면 사이버 보안 위협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Q)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어떤 대안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먼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가 회사와 각 기관의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더 확산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회사의 생산 설비나 네트워크, 매뉴얼 등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하면서도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여러 리스크에 노출이 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라도 소프트웨어 역시 중요한 자산임을 자각하고 집중적으로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SA 역시 올해, 한국에서 Verafirm이라는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시스템을 런칭해서 글로벌 수준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혁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기관은 물론 학계, 업계가 같이 나서서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긍정적인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IT 강국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 일자리가 많아지는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에 초석을 다지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Q) 우리나라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BSA에서 지난해 6월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OECD 평균치보다 높은 38%입니다. 2011년보다 2% 낮아진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7200억원으로 전 세계 19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 수준은 법률적으로는 잘 갖춰져 선진국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지만, 실천의 문제에서는 아직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Q) BSA의 향후 계획은?
BSA는 글로벌 ICT 산업의 신뢰성 쌓기에 최선을 다하는 기관입니다. 시장을 보다 개방하고, 이용자 중심에서 글로벌 ICT 산업이 발전되길 희망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관심에서 비롯되기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BSA는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국내 최초 관점 디자이너 박용후 대표가 진행을 맡고 있으며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에서 목요일 저녁 9시,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한국직업방송(http://www.worktv.or.kr/)에서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만나볼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58Y2vhaSVdvI--ay-O6RU3iqo7JZ1f09)을 통해 언제든지 다시보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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