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초대석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질문1> 내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양적 변화와 재정배분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 (규모) `15년 375.4 → ‘16년 386.7조원(+11.3조원, 3.0%)
 ☞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 뒷받침

□ (’16세출안) `15년 375.4 → ‘16년 386.7조원(+11.3조원, 3.0%)
ㅇ 추경 등 조기투자 규모(9.3조원*) 감안시 5.5%(+20.6조원) 수준 증가하여 ’15년(+19.6조원, 5.5%)과 같은 수준
* 추경 등 총지출 확대(9.3조원) = 추경(6.2조원) + 기금 자체변경(3.1조원)

□ (주요특징) 경제 재도약 및 구조개혁 뒷받침 예산
ㅇ 저성장 흐름을 극복하고, 추경 등으로 조성된 성장 모멘텀 유지?확산
-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장적 재정운용
ㅇ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적극 지원

<질문2> 국방과 복지 예산 등은 늘고 SOC 에너지 산업 예산 등은 감소한다. 어떤 분야에 강조점을 두고 내년 예산 편성을 한 것인가?

☞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 투자

□ (중점 투자) 4대 분야(청년, 경제혁신, 문화, 민생)에 역점
① (청년희망) 청년 취업역량 제고 및 일자리 기회 확대
- 수요맞춤형 훈련, 세대간·기업과의 상생협력으로 청년고용 촉진
② (경제혁신) 미래 먹거리 마련, 제조업 혁신으로 성장동력 창출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중소기업 지원의 허브화, 벤처?창업 활성화
- 유망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확대
③ (문화융성) 우리 문화의 저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
-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 가동
- 의료·관광·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
④ (민생안정) 맞춤형 복지, 국민안전 제고 및 북한 리스크 대응

<질문3>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해 확장적 재정은 필요는 하겠지만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데 개한 우려도 높다. 더 많은 세원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통해 세수가 증대하는 선순환 구축,비과세ㆍ감면 정비,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입확충 지속 추진

□ 금년 세법개정으로 연간 1.1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전망
ㅇ 비과세ㆍ감면 정비, 과세기반 확대 등을 통해 세입이 확충되는 효과는 연간 2.0조원
ㅇ 다만,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ㆍ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소비활성화 등을 위한 조세지출 → 연간 0.9조원 세수감소

□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경기활성화를 통해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세제지원 마련
ㅇ 일자리 증가, 경제활력 제고 → 중장기 재정건전성 개선
* 예를 들어 정규직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세금 500만원을 감면해 주지만 취업 청년은 매년 소득세ㆍ부가세 납부, 해당 기업은 생산증가로 법인세 납부

□ 비과세ㆍ감면 정비,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도 지속 추진
ㅇ 금년에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설비투자 세액공제 정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VAT매입자 납부 특례 확대 등 추진

<질문4>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저성장 기조에 글로벌 경기침체도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번 예산 편성으로는 침체된 국내 경기를 살리는데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성장 모멘텀 + 건전성 종합 고려 3% 增 → 경제활성화 가능
☞ 일자리, 수출 촉진 등 경제활성화 및 성장 친화 투자 확대

□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불구, 성장 모멘텀 유지를 위해 재정을 확장 운용
ㅇ 재정수입 증가(9.1조원) < 재정지출 증가(11.3조원) → 확장기조 유지
* 재정충격지수(FI) 0.2, 재정적자 확대(GDP 대비 △2.1→△2.3%)도 확장기조
ㅇ 추경 등을 통한 조기투자 규모(9.3조*) 감안시 증가율은 5.5%
* 추경 등 총지출 확대(9.3조) : 추경(6.2조) + 기금 자체변경(3.1조)
ㅇ ‘15년 추경은 ’16년 성장률까지 제고(+0.4%p)시키는 효과도 고려
* ‘15년 추경의 성장률 제고효과 : ’15년 0.3%p, ‘16년 0.4%p

□ ‘16예산안 내용면에서도 일자리 12.8%(청년일자리 21%),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9.3%, 문화융성 7.5% 등 성장 친화적 투자 확대
ㅇ 지출 구조조정(△2조원), 사립대 기성회비 전환(△1.5조원) 등재원으로 생산적 분야에 재투자

□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적으로 재정운용
ㅇ 총지출 증가율이 3%이나, ’16년 채무비율 40% 초과(40.1%)
ㅇ 재정만을 통한 경기부양은 한계 ? 민자 확대 등 민간투자 활용
- 금년부터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BTO-rs, BTO-a 등)을 활용해 신안산선(3.2조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1.0조원) 등 민자 활성화 추진
- 또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역할 강화가 경기활력 제고에 효과적
* SK그룹 46조원, LG 10조원, 삼성전자 16조원 등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질문5> 분야별 예산내용 살펴보겠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예산’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달라.

 ☞ ‘15년 14.0 → ’16년 15.8조원으로 대폭 (12.8%) 확대
 ☞ ①청년일자리의 量과 質을 제고하고, ②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③일?가정양립 확산 지원 등

□ (예산규모) 全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15년 13조 9,754억원 → ’16년 15조 7,685억원(+1조 7,931억원)으로 대폭 확대
* 직접일자리 : ‘15년 65.9 → ’16년 69.8만명 (증6.0%)
ㅇ 전년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 內 최고 수준
* 전년대비 증가율(%) : (‘12) 6.0 (’13) 10.9 (‘14) 11.2 (’15) 6.6 (‘16안) 12.8

□ (중점 투자 분야) ①청년일자리 量과 質 제고, ②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③일?가정양립 확산 지원 등
① (청년일자리) 세대간 상생 고용(6천명→1만명)을 통한 정규직 지원, 중견기업 청년인턴 확대(1.5→3만명) 등 量的?質的 확대
* 청년 직접일자리 : 4.8 → 6.4만개 (증 31.5%)
② (실업급여) 지급수준(평균임금의 50→60%) 및 상한액 인상(4.3→5만원), 지급기간 확대(90～240일 → 120∼270일, +30일)를 통한 보장성 강화*
* 보험료율 인상 전제 : (현행) 1.3% → (‘16.7월) 1.7%(+0.4%p)
③ (일·가정양립) 시간선택제 일자리(5,700→14,605명), 직장어린이집 (620→757개소) 및 아빠의 달* 지원 확대(1→3개월) 등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지원(150만원/월 한도)

<질문6> 복지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닌다. 구체적으로 복지분야 예산안 무엇이 특징인가?

☞ 6.2% 증가한 122.9조원 → 총지출대비 비중 역대 최고수준
 ☞ 청년 일자리, 생계급여, 감염병 대응 예산 대폭 확대

□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복지분야는 총지출 증가율(3.0%)보다 높은 증가율(6.2%)로 투자를 확대
⇒ 정부총지출(386.7조원)의 31.8%로 역대 최고수준(’15년 30.8%)

□ 주요 특징
① 청년 일자리 확충 등 고용분야가 11.4%로 대폭 증가(+1.8조원)
* 청년 등 직접 일자리 : 65.9 → 69.8만명 (+3.9만명)
*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 40 → 70개소 (+30개소)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지급수준 50→60%, 기간 30일 확대) : 4.1→5.1조원
② 맞춤형 급여체계 본격 시행 → 생계급여 확대(+0.6조원, +21% 증)
* 생계급여 월평균 지급액(4인가구) : (’15) 59.1 → (’16안) 78.3만원
* 기초생활보장 7개급여 : (’15) 8.8 → (’16안) 9.6조원
③ 보육체계 개편 → 반일반 도입, 보육서비스 다양화, 근무여건 개선
* 반일반 이용 부모에게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지급
* 가정양육 부모들의 일시보육지원 확대(시간제 어린이집 230→380개)
* 보조?대체교사 확대(보조교사 신규 12,344명, 대체교사 449명 → 1,306명)
④ 감염병 대응체계 예산을 대폭 확대(+1,358억원, +33% 증가)

<질문7> 문화 관련 예산을 늘린 것으로 눈에 띈다. 문화융성을 위한 정부의 중점 투자분야는 어디인가?

☞ ‘16년 6.6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3%)보다 높은 7.5% 증액
 ☞ 문화창조융합벨트, 한류확산, 문화향유 확대에 집중 투자

□ ‘16년 문화분야 투자는 6.6조원 (전년대비 7.5%* 증)
* 문화분야 증가율(%) : (‘11) 7.8, (‘12) 8.8, (‘13) 9.9, (‘14) 7.7, (‘15) 13.0
ㅇ ‘16년 정부 총지출 대비 문화재정 비중은 1.7%(’18년 2%목표)

□ ‘16년 문화융성 관련 투자는 ① 문화창조융합벨트 ② 한류+콘텐츠 관광 융·복합 ③ 문화향유기회 확대에 집중
①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 가동(1,319억원)
② 고부가가치 콘텐츠?관광산업 육성 → 한류 확산
- 킬러 콘텐츠 육성, 한강(신규 40억원) 등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③ 생활 속 문화향유기회 및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과 문화예술공간 확충도 추진

<질문8> 국방예산 증액도 예년보다 폭이 큰 것 같다. 최근 북한 도발로 인한 긴장감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인가?

 ☞ 급변하는 안보상황을 고려, 국방비를 4.0% 증액(총지출 3.0%)
 ☞ 신규 무기 전력화를 위해 방위력개선비 크게 증액

□ 최근 급변하는 안보상황을 고려, 국방비는 총지출 증가율(3.0%)을 상회하여 4.0% 증액
* 천안함·연평도 포격 사건(‘10년) 다음해인 ‘11년 이후 처음으로 국방비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

□ 강한 전쟁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집중 투자
* 방위력개선비(무기구매) : (‘15)110,140 → (’16)116,803억원(+6,664억원, +6.1%)
ㅇ 특히, DMZ 접적지역 전투력을 적극 보강하고, 對잠수함 전력 관련 무기체계를 신규 추진하는 등 확고한 국방 대비태세 확립

□ 아울러, 병 봉급(15%) 및 GP/GOP 수당(50%이상) 인상, 제초 등 전투 경계 부대 잡무 민간위탁 등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지속 투자
* 병영문화·복지 향상 : (’15)22,879 → (’16)24,899억원(+2,020억원, +8.8%)

<질문9> SOC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SOC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축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 SOC 투자규모 축소(투자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
☞ 민투 활성화, 공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 보완

□ 우리나라 SOC 스톡은 선진국과 비교시 상당한 수준, 재정지출 구조도 복지투자 중심으로 재편 추세
→ SOC 투자규모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

□ ‘16년 SOC 예산안은 전년대비 △6%(24.8 → 23.3조, △1.5조)이나, ‘15년 완료사업 규모(1.7조) 및 ’15년 추경(1.3조)을 감안하면

* (‘15본예산) 24.8, (’15추경) 26.1 → (’16정부안) 23.3조원 (△6.0%)
→ 실질적으로는 6.0% 증가된 규모

□ SOC 재정투자 규모는 감소하나, SOC 투자재원 다변화를 통해서도 경기활성화를 뒷받침
→ 정부지출 대체·보완을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 공기업 역할 강화 등을 적극 활용

1) 위험공유형·손익공유형 도입 등 민간투자 방식 다양화
진행 중인 주요 민자사업 : 총 27개 사업, 총 사업비 26조원 규모

2) 공기업 투자여력 적극 활용, 정부-공기업 재원분담 합리화 등

<질문10> 기업들에 대한 예산도 감소했다. 경제활력 제고가 가능한 수준인가?

☞ 산업 분야 예산은 줄었지만 에너지신산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대폭 확대(+0.3조원), 수출촉진예산 확충으로 경제활력 지원 강화
 ☞ 예산 감소는 에너지 예산(△0.4조원) 및 자연 감소(△0.2조원)에 기인

□ 에너지신산업, 중소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촉진 예산을 확충하여 경제활력 지원을 강화
ㅇ (에너지신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지원하여 제조업의 에너지비용 획기적 절감 유도(신규 969억원)
ㅇ (중소기업 지원) 창업 2~5년차에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 극복 및 창업기업의 조기성장을 위해 창업기업 지원자금 확대(1.3→1.45조원)
ㅇ (벤처기업 지원) 성공한 벤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는 TIPS* 등 벤처창업 생태계 지원 확대(1.2→1.3조원)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ㅇ (수출촉진) 신흥국 신시장 개척, 상생형 ODA 지원을 강화하고 한중FTA 및 정상외교를 활용한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440억원)

□ 산업 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총지출은 전년(16.4조원)대비 0.3조원 감소한 16.1조원 수준(전년대비 △2.0%)
ㅇ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에너지 관련 R&D 완료소요, 폐광 감소로 에너지 분야에서 전년 대비 0.4조원 수준 감소*
* 해외자원개발(△2,386억원), 에너지 관련 R&D(△1,037억원), 폐광대책비(△655억원)
ㅇ 저금리로 인한 이자지출 감소*, 완료소요** 등 자연 감소로 0.2조원 수준 감소
* 차입금 이자상환(△993억원) ** ADB차입금 이자상환(△778억원)

<질문11>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70주년 광복절에 진정한 광복을 위해서는 통일이 돼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기도 하다. 통일 준비 관련 예산 편성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 드레스덴 통일구상의 지속적인 이행 지원

□ (통일) ‘드레스덴 한반도 통일구상’의 추진 동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
ㅇ 경원선 복원 1단계(백마고지～월정리) 착공 및 개성공단 용수?소방시설 확충 등 경협 인프라 구축 지원(630억원)
ㅇ 이산가족 상봉 지원, 북한 영?유아 백신 접종,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협력 지원 강화, 학술 연구 및 체육?문화 활성화

* 모자패키지, 이산가족 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781→927억원)
** 개성역사지구등 유적지 공동발굴, 체육?문화 교류 확대(140→163억)

<질문12> R&D 예산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는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그간의 투자규모 비효율성 지적 등을 종합고려, 전년수준 편성
☞ 과감한 구조조정+미래대비 투자(창조경제 미래성장동력 등) 병행


□ 그 간의 R&D 투자규모, 투자의 비효율성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6년 R&D 예산안은 전년수준으로 유지(18.9→18.9조원)
① ‘00년 이후 R&D 증가율은 10.6%, 절대액은 4.5배 증가(4.2→ 18.9조원)
※ 총지출 VS R&D 증가율(’05～’15) : 6.1% VS 9.3%
② R&D 투자비중 세계 최고수준(세계2위)
* GDP대비 R&D(정부+민간, ’13년) : 이스라엘 4.21%, 한국 4.15%, 일본 3.49%
③ 예년(0.1∼0.2조)에 비해 완료소요(4세대가속기 등, 0.3조) 규모가 큰 점도 감안

□ ‘16년에는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창조경제 및 미래성장동력 분야 등에 재투자
ㅇ 성과미흡 사업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장기 계속사업 일몰제 적용 등 추진
* (‘16년) 21개 R&D사업 일몰(신규내역 미반영), 약 △900억원 감축
ㅇ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창업?중소기업지원 R&D연계투자 강화
* 엑셀러레이터 지원(91억), 창업성장자금(300→ 635억), 지역특화(162→264억) 등

ㅇ 나노 소재 분야, 무인이동체(드론, 신규 60억), 5G 이동통신 등 유망한 미래먹거리 분야 및 기초연구분야(1.5→ 1.6조원) 중점 투자

<질문13>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안을 내놓은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개혁 추진중
☞ 경기 활성화 및 구조개혁 법안 처리 당부

□ 정부는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전면적인 재정개혁을 추진중
ㅇ 사업 원점재검토, 유사·중복 통폐합 등 지출 효율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확충 노력도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여건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ㅇ 재정건전성 확보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다함께 노력해야 할 사안이므로,
- 예결위 사전협의 제도시행에 필요한 국회규칙의 조속한 마련과 Pay-go 원칙의 법제화를 부탁

□ 구조개혁 추진을 통한 ?성장률 상승 → 세입확충 → 건전성 제고?의 선순환 구조 정립은 재정뿐만 아니라
ㅇ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함

□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민생관련** 법안의금년 정기국회 내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림
* (상임위 계류)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입법준비)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