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개성공단 폐쇄, 사실상 영구 폐쇄…냉전시대 회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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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0 19:02  

野 “개성공단 폐쇄, 사실상 영구 폐쇄…냉전시대 회귀 의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박근혜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결국 개성 공단 영구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같이 밝혔다.


더민주는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며 현재로서는 남북 간에 남은 마지막 연결고리”라며 “따라서 개성 공단의 전면 중단은 곧 남북 관계의 전면 차단이며 이는 남북 관계에 대결만 존재하고 교류와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 냉전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인 만큼 장기화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결국 영구 폐쇄로 갈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 2010년 5.24 조치로 남한 의존적 경제 틀에서 벗어났으며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역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며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만 떨어질 뿐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더욱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성 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꺼내 든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김기준 원내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 달러 안팎이며, 북한과 중국 간 교역 규모는 60억 달러가 넘는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을 옥죄는 ‘혹독한 대가’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개성공단 폐쇄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임가공료 기준 5억 달러이지만, 소비자가 기준으로는 25~30억 달러나 된다. 북한 정부가 입는 피해보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손실이 훨씬 크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정부의 중소기업 경시정책의 단면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남북관계의 마지막 고리이자, 남북 충돌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라며 “남북관계의 마지막 남은 안전판마저 없애서는 안 된다. 정부의 냉정하고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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