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美 대북제재법 탄생…오바마 서명후 공식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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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3 08:12  

초강경 美 대북제재법 탄생…오바마 서명후 공식 발효



미국 의회가 현지시각으로 12일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하원은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법안을 마련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법안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됩니다.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은 법안에 서명한 뒤 곧바로 행정부로 이송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초 공식 서명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즉시 공식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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