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인하, 기대효과 불확실…부작용은 예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대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부작용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이 엔화약세로 경기 부양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경로로 작동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도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가적인 금리인하 여력이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거시경제 리스크와 금융안정 리스크를 같이 균형있게 고려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경기대응 정책이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정책이지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 할 수 없다는 점이 일본 마이너스 금리 도입 과정에서 명백히 나타났다"며 "비상식적 대응할 상황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엇습니다.

전세계적인 금리 인하 분위기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금리 수준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 국가간의 금리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금융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며 절대적인 금리 수치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경우 금리정책에 변화를 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다 놓고 보고 있는데 어느 한쪽의 리스크가 훨씬 커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정책 조정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도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으며 자본유출 우려와 북한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히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총재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대해 하성근 위원이 0.25%포인트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올해부터 금통위와 금융시장 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통화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소수의견이 나오면 이를 제시한 금통위원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