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만 받습니다"…은행에 방치된 청년희망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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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4 17:22   수정 2016-04-14 18:07

"기부만 받습니다"…은행에 방치된 청년희망펀드

    <앵커>

    지난해 청년희망펀드 붐이 있었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 기부로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해 시작됐던건데요.

    개인이 기부한 돈은 은행에 사실상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은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의 1호 기부를 시작으로 각계 각층 유명인사들이 동원되면서 붐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기부에 참여한 사람은 9만3천명, 모인 돈은 389억원이 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청년 일자리 사업에 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지금까지 집행한 돈은 고작 10억원입니다.

    청년희망재단 설립에 썼을 뿐 대부분 기부금은 은행 통장에 고스란히 묶여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상로 국무조정실 고용정책과장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관리인)
    "(앞으로 추가 집행계획이나 이런건 없는거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받은 금액만으로도 사업집행이 충분히 가능해서 아직까지는 그 돈에 손댈 예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희망재단에 기업인들의 단체 기부가 이어졌고 이 돈으로도 일자리 사업이 충분하다는건데 청년희망펀드는 애초부터 국민 개개인의 동참을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써달라며 개인들이 선의로 내놓은 기부금이 뚜렷한 사용 계획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셈입니다.

    개인들의 기부 약정 금액도 3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이 돈이 은행에만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를 의식해 반강제적으로 기부 모집에 나섰던 은행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계속 기부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쓴다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대로 국민 기부라는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정부가 예산으로 해야 할 청년일자리 사업을 엉뚱하게 기업들이 떠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과거 MB정부의 녹색금융사업과 마찬가지로 청년희망펀드 역시 정부 정책을 강제모금으로 해결하려는 관제펀드라는 비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관치성 펀드로 조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운용되는 원칙이나 전략이 없이 정책이 입안되고 진행된 실패의 적나라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사이 청년실업률은 지난 2월 사상 처음 12%(12.5%)를 넘어서면서 청년들의 취업난은 나아지기는 커녕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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