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금통위 의사록 "재정정책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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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3 17:18   수정 2017-01-03 17:25

12월 금통위 의사록 "재정정책 부족하다"



1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이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통위원들 대부분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추가 통화완화의 위험을 경계하는 한편 재정정책을 적극 주문했습니다.

한국은행이 3일 공개한 `2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내년(2017년) 예산 규모가 현재 거시경제 흐름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정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더욱 강조돼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위원도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안정 리스크가 함께 높아진 지금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경제·금융안정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정책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동조했습니다.

이 위원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간접적인 통화정책보다는 직접적 효과로 나타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 보다 유효성 있는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높아지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제어하기 어렵게 된다"며 "재정정책이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지난 6월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한 완화적 기조는 경제를 견인하고 있지만 여러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다"며 "이는 여타 정책들에 비해 통화정책만 상대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성장회복을 위해서는 경제구조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구조적 정책이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는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더불어 부작용이 적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하방압력을 견제해 디플레이션 우려를 잠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통위원들의 이같은 지적은 내년 정부의 예산 등 재정정책이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은 "내년 정부 예산을 보면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고 관리재정수지도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내년 재정운용이 긴축기조로 전환될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도 "민간부문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정부부문은 매우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내년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는 올해보다 하락하고 세수증가에 따른 긴축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날(12월 15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만장일치 동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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