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지금이 기회다③> 독립성 확보가 핵심…"관리-운용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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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2 17:56  

<국민연금 '개혁' 지금이 기회다③> 독립성 확보가 핵심…"관리-운용 분리해야"

    <앵커>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경유착에 이용돼 여러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증권팀 김종학 기자 나와있는데요. 국민연금이 신뢰를 되찾는 방법 결국은 지배구조부터 정부 입김이 닿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요?

    <기자>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은 참여정부때부터 논의가 됐으니까 10년도 더 된 사안이고, 이번 정부들어 2014년 하반기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야당, 노동자 단체 반발 속에 흐지부지됐습니다.

    기금운용의 독립을 위해 공사화를 추진했던 이번 정부가 이걸 방치해둔 사이 국민연금을 비리 의혹의 정점에 세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은 당시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내놨던 안을 보면 연금을 수납하고 60세~65세가 되면 지급해주고, 대출사업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 국민들이 낸 연금을 자산운용사처럼 운용하는 기금운용공사가 그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안에 기금운용본부가 자리하고 있고, 앞선 리포트와 같이 기금운용의 실질적 운용지침은 국민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금융투자업계 출신의 자산운용전문가를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선임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라 정부 입맛에 따라 운용되는 겁니다.

    또 기금의 재정, 연금제도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문위원회까지 구성돼 있지만 현재로썬 위원들에게 책임을 지도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기금으로 사익을 취하거나 특정 기업에 이득을 주는 결정을 해도 형사상 처벌할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도 않습니다.

    <앵커>

    금융전문기관으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거나 독립시킬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이 또 해결할 문제가 다른 나라 연기금과 달리 사회책임, 가입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소극적이라는 문제가 있죠?

    <기자>

    이걸 어려운 말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한다. 기관의 '의결권 행사 지침'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에 100만원을 맡겨 운용하도록 했는데, 운용사가 투자한 A기업이 각종 비리로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주주가치 회복이나 이사 선임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연금은 100만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 100조원을 들고 있는 거대 투자기관이니 소규모 자산운용사보다 훨씬 정교한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간섭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연금 사회주의 아니냐 반대하는데, 결국 국민연금이 독립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다.

    지난해말 한국지배구조연구원 주도로 제도가 도입됐지만 국민연금은 현재로써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기업에 대한 간섭논란도 있지만, 기금에 투자한 국민들에 대한 책임, 주주 책임을 해야할 역할과 연결됩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현재 구조로는 2065년경 기금 고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의결권 행사 지침에 대한 전면적 검토는 불가피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 규제방안들도 논의가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수탁기관으로 잘 운영돼 왔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기금운용 실무자들에게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죠?

    <기자>

    이번에 국민연금이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검팀 이렇게 설립 이후에 이런 압수수색은 석 달사이 세 번이나 받았고, 이사장이 구속되는 유례없는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강화될 필요는 있지만 한편으로 기금운용에 대해 처벌만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변양호 신드롬이라고, 변영호 당시 재경부 국장이 론스타 매각을 주도하고 난 뒤 이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돼 4년여 만에 무죄로 풀려난 일이 있었는데 고위 공직자들, 공무원들에겐 매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민감하고 영향력이 큰 사안은 되도록 손대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겨난 건데요. 국민연금에 이번 국정농단 이후에 법적인 처벌, 책임만 강조하다보면 복지부동하게 되는 결과, 투자 손실을 피하려고 소극적인 운용을 가져올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국민연금이 노후 자금을 수탁받은 기관의 책임, 기본적인 역할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만 보다 독립된 기관으로 역할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기관이 되면 수익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은 사회적책임투자, 의결권 지침을 통해 이를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연금도 배워야할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앵커>

    네, 국정농단 사태 속에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큰 위기를 맡았습니다만, 자본시장 '리더'로 투명하고 책임성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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