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위기의 한국 경제⑤] G2 리스크 `수면 위로`…흔들리는 수출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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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3 17:41  

[신년기획,위기의 한국 경제⑤] G2 리스크 `수면 위로`…흔들리는 수출한국

신년 위기의 한국 경제⑤
기획 미·중 무역전쟁, `유탄` 맞는 한국


<앵커>
미국의 신 고립주의 강화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는 우리나라의 올해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여기에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들 G2 국가간 통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G2의 무역전쟁으로 그간 한국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된 수출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내중소유통업체 이지웰페어. 중국으로 수출하는 분유 역직구 사업을 지난달 정리했습니다.

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 정부가 통관, 검역 등 법적 기준을 높이면서 거래처와의 계약이 해지된 게 원인.

<인터뷰> 정은석 이지웰페어 부사장
"작년 초부터 분유사업을 진행했는데 품질면에서의 중국 기준, 위생 허가증 등 중국이 원하는 사항을 가장 강력하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항을 겪게 됐다. 당분간은 수출에 있어서 현실적인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잠정적으로 수출사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길이 좁아진 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LG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최대 52.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입제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 가운데 G2의 무역갈등은 한국의 수출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연초부터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 로버트 라이시저 변호사를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했습니다.

지난달 지명한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 후보자,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에 이어 미국 무역 정책을 이끌 삼각축을 모두 대중 강경론자로 채운 셈입니다.

<인터뷰> 마이클 펜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2017년 1월 3일)
"USTR 대표로 로버트 라이시저를 지명한 것과 동시에 조만간 추가 인선 발표가 있을 겁니다."


중국은 즉각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갱 슈앙 중국 외무부 대변인(2017년 1월 4일)
"수년간의 우호증진을 통해 중국과 미국은 서로가 깊게 연관된 이해 관계를 형성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제 무역 문제에 대해, 양국은 존중과 평등을 바탕으로 합당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은 3657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미국 전체 무역적자의 절반에 해당해 미국이 이 수치를 낮추기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면 당장 한국이 유탄을 맞습니다.

중국은 수출의 1/4을 미국에 하는데, 중국이 이런 미국 시장을 잃어 수출이 위축되면 국내 기업의 중국 수출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70%가 가공무역에 투입되는 중간재 수출입니다.

<인터뷰>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중간부품을 수출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중국제품의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 부품 수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시절 공언한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파장은 더 커집니다.

한국도 함께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강도 높은 견제를 받으면서 원화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내 수출 경쟁력이 대폭 낮아지는 겁니다.

중국만 지정되더라도, 한국의 대중 수출비중이 26%에 이르는 만큼 위안화와 원화 환율이 함께 떨어질 개연성이 큽니다.


이처럼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수록 중국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더 강화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

결국엔 G2의 고립주의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수출 한국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위원
"세계 경제 환경 변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수출이 과거 처럼 성장을 크게 이끌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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