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주거복지-1] 특혜 남발하는 정부…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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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6 17:52  

[구멍 뚫린 주거복지-1] 특혜 남발하는 정부…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앵커>

    정부가 행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기금 융자 이자율은 내리고 건설지원 자금은 늘리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공급 규모가 당초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주거 취약계층에게 별다른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 가좌 행복주택.

    362가구 모집에 1만7천여 명이 몰리며 평균 47.5대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입주하기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렵다는 행복주택.

    이에 정부는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입주기회를 주겠다며, 사업 시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 사업 시행자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사업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금 융자 이자율을 지난 2014년 2.7%에서 지난해 1.8%로 1% 포인트 가까이 낮췄습니다.

    여기에 건설단가 지원도 지난 2015년 3.3㎡당 679만원에서 지난해 699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올해에는 720만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특히 행복주택만 유일하게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 책정 기준이 건설원가가 아닌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 힘입어 대표적인 행복주택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에만 6천억 원이 넘는 부채를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파격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정부 목표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까지 20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5만 가구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인터뷰>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기존에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에는 한계가 명확할 것 같습니다."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한 복지정책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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