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日·中 환율조작 발언, 그 다음은 '한국'인가?

[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獨·日·中 환율조작 발언, 그 다음은 '한국'인가?

Q > 트럼프, 中·日의 환율조작 '강하게 비판'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일본의 환율조작을 언급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으며, 나바로 NTC위원장은 독일의 환율조작을 지적했다. 중국과 일본, 독일은 작년 환율보고서에서 환율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던 국가들이며, 국내 역시 환율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4월 발표될 예정인 환율보고서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Q > 美 재무부, 1988년부터 환율보고서 발표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1988년부터 재무부가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과거 1994년에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었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과 무역적자 확대 등의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어 환율보고서의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무력화되었다. 이로 인해 작년부터는 美 의회에서 BHC 법안과 연계해 발표를 시작했다.

Q > 2016년 초반 'Bennet-Hatch-Carper' 법안 발의

BHC법에 의하면 대미흑자 200억 달러, 경상흑자 GDP대비 3% 이상, 개입비용 GDP대비 2% 이상의 경우에 모두 해당될 경우 '환율심층 감시국'으로 지정된다. 두 가지 요건에만 해당될 경우에는 '환율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정부는 환율조작에 대해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감시대상국까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Q > 작년 4월말, BHC법 의거 환율감시 '5개국'

지난 해 4월에 BHC법에 의거해 발표된 환율감시대상국은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이었으며, 10월에 한번 더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스위스가 추가되었다. 중국은 한 개의 요건은 개선되었으나 환율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되었다.

Q > 10월 환율보고서, '외환시장 개입의혹' 제기

작년 10월 환율보고서에서는 4월 환율보고서에서 지적되었던 외환시장 개입의혹이 다시 제기되었으며,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와 내수확대 촉구가 전보다 매우 강력하게 나타났다. 또한 원화 절상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강한 불만을 보였다. 당시 지정조건을 고려할 때 중국보다 한국이 좋지 않았으며, 한국은 사실상 '환율감시 심층대상국'에 준하는 조치를 받았다.

Q > 트럼프 대외정책, 보호주의 최우선순위

트럼프는 보호주의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취임과 동시에 NAFTA 재협상과 TPP 탈퇴를 단행했다. 보호주의는 무역적자를 축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Q > 트럼프 정부, 뉴딜과 감세정책 '동시 추진'

- 국가채무증대 우려, 신용등급 하향 경고

- 쌍둥이 적자이론, 무역적자 → 재정적자 '연결'

- 트럼프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 주력 이유

- 보호주의 효과 여부, 트럼프 정부 운명 좌우

Q > 포트폴리오 자금, PSI 정책으로 적극 관리

국내의 경상수지흑자는 허용치 3%의 2배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보이지 않아 환율조작 의심을 계속 받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기업과 금융사가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대형 증권사의 해외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포트폴리오 자금은 PSI 정책을 활용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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