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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주거복지-5] 매입임대 도입 10년…갈 곳 없는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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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3 17:59  

[구멍 뚫린 주거복지-5] 매입임대 도입 10년…갈 곳 없는 서민

    <앵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무주택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은 매매임대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은 정작 필요한 지역에는 공급이 안 되고 엉뚱한 지역에 무더기로 공급돼 빈 집만

    쌓이고 있습니다.

    먼저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매입임대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지을 때마다 수억 원의 빚이 쌓이는 건설임대 방식과 달리 사업자들의 부담이 적어 공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고 물량이 6만 가구나 될 정도로 공급은 늘고 있는데, 정작 임대주택이 필요한 수요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점입니다.

    매입임대는 건설임대에 비해 임대료가 싸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인기가 높지만 정작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의 경우 수급자 가구가 양천구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지만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양천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경기도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3%를 밑도는 남부지역에 매입임대 공급이 몰려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전체 매입임대주택의 20%가 빈 집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수급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지역별로 임대료도 천차만별이어서 저렴한 임대주택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특히 서울은 전용면적 44㎡ 기준 17만1천 원 수준으로 지방에 비해 두 배나 비쌉니다.

    심지어 한 달 임대료가 50만 원을 넘는 곳도 38곳이나 됩니다.

    <인터뷰> 봉인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공재원의 한계, 공급자의 재무적인 문제, 유지·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있고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 향후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폐쇄 대상이 된 곳도 900여 가구에 이르지만 아직까지 안전점검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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