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법 강화…韓 반도체·차 업종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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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6 17:17  

中 반독점법 강화…韓 반도체·차 업종 긴장



    <앵커>

    중국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에 악영향을 주는 반독점법 강화 작업에 나서면서 관련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으로 화장품 등 관련주들이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국내증시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반독점법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으로 가격 담합이나 끼워팔기 등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로 인해 벌금을 물게 될 경우 적게는 수 억원 많게는 조 단위의 과징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기업 실적은 물론 주가에도 치명적입니다.

    지난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퀄컴 주가는 4.2% 급락했습니다.

    당시 퀄컴의 시가총액은 964억 달러로, 하루 만에 43억 달러, 약 5조 원이 날아간 셈입니다.

    이번 중국의 반독점법 개정의 경우 과징금 인상 등 해당 법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될 전망.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반독점 조사의 칼날을 주로 외국계 기업에 겨눠 왔는데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에 집중돼 왔다는 것이 문젭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는 제네럴모터스 합작법인에, 2015년에는 퀄컴에 반독점 규제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두 산업 모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분야인 만큼 관련 기업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인터뷰> 증권업계 관계자

    "미국의 트럼프 정부도 있고 우리나라의 사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붉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그 동안 얘기의 반복이라면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지만 이번에 나온게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면 긴장을 해야겠죠."

    이미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화장품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추가로 국내 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조치가 나온다면 국내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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