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트럼프 탄핵론', 실현가능성 얼마나 되나?

[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고개드는 '트럼프 탄핵론', 실현가능성 얼마나 되나?

Q > 트럼프 대통령, 평생 각종 '설'에 시달려

취임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설이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직전에도 대통령 자격설이 도마에 올랐으며, 당선 이후에는 당선 무효설이 대두되었다. 현재는 취임 이후 20일 만에 대통령 탄핵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대통령 역사상 최단기 내에 탄핵설이 대두되고 있다.

Q > 탄핵사유, 반역·범죄·뇌물 등 범법행위

트럼프 대통령 탄핵설에 대한 직접적인 배경은 반이민 행정명령이며 탄핵사유와 관계없이 각종 이유가 거론되고 있다. 또한 트럼프의 막말과 음담패설 등은 대통령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죄이고, 종전의 법과 관행을 흔들고 있는 것은 국정질서를 위반하는 죄라는 것이다. 트럼프에 대한 당선 무효설과 탄핵설은 트럼프 협오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Q > 시민단체, SNS 등을 통해 탄핵운동 확산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과 외교관, 공무원 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슬람인과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주말 촛불집회는 열리지 않고 있지만 SNS 등을 통해 탄핵운동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이다.

Q > 탄핵 발의는 국회 주도, 결정은 국별 차이

미국의 탄핵소추에는 하원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며 대통령 탄핵의결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 하원에서 통과된 탄핵은 상원 의원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Q > 탄핵소추는 있으나 탄핵당한 대통령 없어

미국 대통령 역사상 탄핵소추는 있었으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없다. 17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하원에서 압도적으인 표차로 탄핵소추를 당했지만 당시 상원에서 앤드먼드 로스 상원 의원의 반대 1표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을 구제했다.

Q > 인터넷·SNS 발전 등으로 탄핵소추 '빈번'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 당했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라 대통령도 탄핵위기에 몰린 상태이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역시 탄핵에 몰려 올해 대선을 포기했으며, 남아공 주마 대통령은 탄핵이 결정되기 직전에 있다. 이와 같이 각국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인터넷과 SNS 발전으로 의견 교합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Q > 트럼프, 실제로 탄핵을 당할 가능성 '희박'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상하원 모두 공화당 의원이 다수당이다. 물론 반트럼프 감정을 갖은 공화당 의원도 존재하고 있지만 체제상 같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트럼프와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의외로 높기 때문에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은 매우 낮다.

Q > 프랑스, 유로 회원국 성장률 평균 이하

-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몰려 국민 탈출

- 브라질,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필리핀, 작년 3분기 이후 성장률 둔화

- 남아공 경제, 국부유출로 '속 빈 강정' 경제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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