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기각론’에 작심한 듯 “공정성 훼손할 수 있는 억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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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9 19:40  

헌재, ‘탄핵 기각론’에 작심한 듯 “공정성 훼손할 수 있는 억측 우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각종 `설`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9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재판부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며 작심한 듯 말을 꺼냈다.

그는 "이 사건의 심판 절차는 국정이 중단된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며 "헌재는 편견·예단없이 밤낮, 주말없이 심리하고 매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판 진행과 선고 시기에 관해 심판정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것에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리인들은 심판정 안팎에서 언행을 삼가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한 재판관들의 실명이 거론되는가 하면 선고가 2월을 넘기면서 `기각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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