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부정론 확산..정부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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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3 18:16  

'한국경제' 부정론 확산..정부 '수수방관'

    <앵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정치 불안까지 더해 4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분기마다 0.25%p씩 내려 3분기에는 무려 0.5%까지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와 HSBC, JP모건 역시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한국의 통화당국은 금리를 내릴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대규모 자본유출이 우려되지만 그 보다는 경기 부양이 더 급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해외 IB들은 우리나라의 실물경기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대내외 악재들이 4월을 기점으로 분출되는 이른바 '4월 위기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글로벌 통화 전쟁이 불 붙는데다 국내적으로는 대우조선 회사채 만기가 몰리면서 외환.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4월 위기설이 실제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경제주체들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외발 경고음에 경제 심리 마저 위축되는 상황이지만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 할 정부가 오히려 문제만 키우는 모습입니다.

    경제 컨트롤 타워는 제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이고 AI와 구제역 방역에서도 정부의 실패가 이어지면서 불안만 확산시켰습니다.

    여기에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안보 리스크에 검찰과 특검의 기업 수사까지 엎친데 겹친 격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치열한 외교전과 수싸움을 벌이는 동안 우리는 끝을 알 수 없는 정국 불안에 기업과 국민들의 고통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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