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린 '스튜어드십 코드'...활성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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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4 09:01  

변죽만 울린 '스튜어드십 코드'...활성화 의문

    <앵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원칙을 담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를 채택한 기관은 전무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박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기관들의 주주총회 거수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

    '최순실 게이트' 사태 이후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 요구가 커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본격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이를 채택한 기관은 제로입니다.

    수년간 진행된 논의와 합의의 산물이 도입된 지 2달이 지나서도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관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싱크> 임종룡 금융위원장

    “스튜어드십 코드가 확산돼야 한다.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의결권 행사를 충실하게 한다면 주식 그리고 자본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게 되고, 기업의 투명성도 높아지는 한편, 우리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인식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박스권을 탈피하고, 선진시장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실제 우리보다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기관들의 활발한 주주활동에 일본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 결과 20년이란 장기 박스권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참여가 부족한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 유관기관이나 연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의 기대와 지원에 현재 삼성 등 8개 운용사가 참여할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스튜어드십 코드가 활성화되기엔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제도 활성화의 키를 쥔 국민연금이 전주 이전과 특검 조사 등으로 현재 참여가 현재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면 이 업계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다른 기관들이 눈치를 보는... / 먼저 하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나타날 비용을 어떤 식으로 합리화할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당장 다음달 2천여개 상장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된 상황.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부진에 기관은 과거처럼 또 거수기 노릇만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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