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국민 체감하는 민생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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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5 16:36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국민 체감하는 민생 대책 발표"



정부가 2월 중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민생·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반적인 소비·소득·민생대책을 발표했다면 이번에는 소비나 민생이 왜 어려운지 등 세세하게 현 상황을 진단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재정이나 예산 뿐 아니라 행정절차 등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을 포함해 새로운 대책을 담았다"고 말했다.

최근의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경제정책방향과 설 대책을 포함해 (이번 민생대책에도 함께)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 얼마나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검토 중에 있다"며 "조사진행 속도에 따라서 이번 민생대책에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4월 위기설`에 대해 "현 상황을 위기 자체로 보는 것은 조금 과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오히려 위기를 강조하다 보면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부분 있다"는 것이 이 차관보의 설명. 이 차관보는 그러면서 "4월 위기설의 근거가 되는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 같은 경우 정부가 판단하기로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며 "대우조선해양발 위기 가능성도 자금수급상황 등을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체크 중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2월 구성해 그동안 검토했던 기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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