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혜` 공방전 된 정무위 업무보고‥민생·경제·금융 현안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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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14:12   수정 2017-02-16 14:24

`삼성 특혜` 공방전 된 정무위 업무보고‥민생·경제·금융 현안 `뒷전`



여당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 금융위·금감원·정책기관 업무보고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 ‘삼성 특혜’와 관련한 공방전 일색으로 이어졌습니다.

금융수장과 정책금융 기관장들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감리 검토, 대우조선 만기도래에 따른 종합대책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산은, 기업은행 등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수장들이 업무보고가 이어진 가운데 의원들은 최순실 사태, 삼성그룹 특혜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추궁했습니다.

*정무위, 금융당국 삼성그룹 특혜 의혹 집중 추궁
야당의원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사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영향력을 행사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의 경우 규정까지 개정하며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에 상장했고 회계 역시 의혹 투성이라며 금융수장들을 질타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일련의 의혹에 대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개입했거나 관여,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특혜 상장 의혹과 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는 것을 국내 시장으로의 우량기업 상장 유도를 위한 조치였다“며 ”거래소에서 수 차례 권유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당국이 상장 규정 변경을 승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종룡 "합병 개입 없었다‥바이오로직스 국내상장 유도 차원"
현재 특별검사팀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 최순실 사태와의 연관성은 물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제일모직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 임원들을 금융당국이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조사 등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삼성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불공정거래를 한 것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없어 검찰에 통보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역시 상장 기준에 부합되지 못했는 데 규정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의혹이 쏟아졌고 이에 대한 공방이 반복됐습니다.

야당 측 의원들은 4년째 영업적자를 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5조원대 가치가 책정되면서 실적과 평가가 부풀려 진 것 이라며 의혹과 관련해 특별 회계감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웅섭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 회계감리 여부 협의해 결정"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위에서 외부 평가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었다“며 ”회계 감리는 혐의가 이어야 하는 만큼 금융위와 증선위, 공인회계사회협회 등과 협의해 특별 감리 여부를 결정해 정무위에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무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삼성그룹의 영향력 때문에 금융당국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이 2년여가 지났는 데도 진전이 없다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은 여전한 금융위의 주요 과제이고 지속 추진할 의사가 있다"며 "내용과 형태 등 쟁점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4월 만기도래와 연계된 ‘4월 위기설’과 관련해 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대응책 여부도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4월 21일 만기가 돌아오는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4400억원의 경우 3월 중순이나 말쯤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유동성을 마련할 수 있는 다수의 대안 마련을 고심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동걸 회장 "4월 대우조선 만기 우려 3월에 대책 내놓을 것"
이동걸 회장은 "헤비테일 방식으로 수주했던 것을 지난해 40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 선수금을 받아 유동성에 도움이 된 적이 있다"며 "현재 수주잔량이 320억 달러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일부를 조기에 변제 받거나 신규 수주의 선수금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정무위 전체보고 등 각 상임위와 소위 등은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면서 반쪽 임시국회로 진행되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개혁, 서민정책금융, 경제활력 제고, 기업구조조정, 금융성장 동력, 은산분리, 인터넷은행 등 현안 논의가 최순실 사태·삼성 특혜 의혹 등으로 뒷전으로 밀리며 연일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해법 없는 공방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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