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상법 개정시 경영방어권 제도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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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13:51  

유일호 부총리 "상법 개정시 경영방어권 제도도 도입해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법 개정이 추진되면 경영방어권 제도도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외국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규제 법안이 자꾸 나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4월 위기설’과 관련해 “과거 위기라고 하면 1997년 IMF 위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런 종류의 위기가 올 확률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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