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위기의 은행·금융권 겸업주의·네거티브 규제 전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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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14:15   수정 2017-02-20 14:37

하영구 "위기의 은행·금융권 겸업주의·네거티브 규제 전환 필수"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 강화를 위해 전업주의가 아닌 겸업주의를,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투업권·은행업권간 업무 허용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신탁업무와 관련해서는 황영기 금투협회장의 ‘기울어진 운동장론’에 맞서 겸업주의를 강조한 ‘종합운동장론’으로 맞섰습니다.

20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국의 신탁업법 확대, 이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은행 허용 여부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하영구 회장은 은행업의 취약한 수익성·국제경쟁력을 언급하며 “일반은행의 경우 순익과 자기자본수익률이 2015년에 비해 향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익증가가 아닌 대손비용 감소에 따른 것”이라며 “오랫동안 금융을 옥죄고 있는 전업주의, 포지티브 규제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신탁업무 통해 시장파이 키워야…겸업주의 필요“
이어 “신탁업무는 금융권 내 특정업권에 국한된 것이 아닌 만큼 신탁업무 확대를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전업주의는 겸업주의로,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초대형IB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증권업에서도 전업주의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영구 회장은 “대형 증권사의 경우 이미 허용된 외환업무, 대출기능이 확대되고 이전 종금사나 단자사에 허용했던 발행어음도 취급하게 됐다”며 “과거 은행의 불특정 금전신탁과 같은 상품인 IMA가 허용되는 등 이미 증권업은 겸업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영구 회장이 불특정신탁, 겸업주의 등을 재차 강조한 것은 앞서 황영기 금투협회장의 언급 에 따른 것으로 황 회장은 지난 6일 증권업에 대해 불공평한 규제를 꼽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통해 은행권이 금투 고유영역인 자산운용 시장을 침해하려 한다는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황영기 ‘기울어진 운동장’ vs 하영구 ‘종합운동장’ 맞불
하영구 회장은 금투협회장의 ‘기울어진 운동장론’에 대해 “운동장에는 농구하는 이도, 축구를 하는 이도, 배구를 하는 이도 있다”며 “최근 논란을 잠재우려면 모든 업권이 다 같이 경쟁하도록 겸업주의를 통해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종합운동장론’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하 회장은 “농구를 하던 증권업계가 축구도 하고 싶은 데 우리가 농구를 잘하니 축구를 할 때 손도 쓰고 발도 쓰겠다는 논리”라며 “겸업주의로 종합운동장을 만들면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운동장론’ ‘종합운동장론’ 등 양 협회 수장들의 설전이 신탁업 확대, 지급결제 허용 요구 등 업무영역 개편을 앞두고 업권간 이해상충에 따른 것으로 그만큼 금융업권이 처해 있는 환경이 녹록치 않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 업권간 밥그릇 싸움‥“겸업주의 고객 선택의 폭 넓힐 것”
자칫 금융업권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하 회장은 “그 때문에라도 겸업주의로 가야한다”며 “겸업주의가 도입되어야 대출, 투자, 자산관리, 송금, 이체 등 더 좋은 상품과 가격 등 고객에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고 금융사간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영구 회장은 인터넷은행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답보상태인 은산분리 완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반쪽 은행 출범이 우려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초대형IB 육성에 따른 은행권의 기회와 위기에 대해서는 “최근 초대형 IB 육성방안을 보면 이에 대한 위험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지급결제를 허용해 주면 오히려 역풍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금투 지급결제 허용 요구, 관치·정치금융과 무엇이 다른 가”
이어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이뤄지는 데 (금투업권이) 금융당국에 허용을 요청하는 것은 관치금융, 정치금융을 해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니다.

하 회장은 “미국, EU 등 전세계적으로 증권사가 지급결제망에 가입한 곳은 없다”며 선을 긋고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증권이 은행업을 영위하는 리스크를 안게 되고 이는 은산분리의 원칙도 훼손되는 측면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신탁업에 대한 전면 개편을 검토·논의중인 가운데 은행연합회와 금투업계 등 이해관계가 다른 각 협회 수장들간 날선 공방 속에 당국의 정책 방향, 교통정리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 "수수료 논란 은행권 차별화 전략 일환‥성과연봉제 지속 추진“
한편 하영구 회장은 최근 은행권내 계좌유지, 창구거래 등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서는 “은행간 차별화 관점에서 봐야한다”며 “고객에 대한 선택과 집중, 디지털시대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함께 탄핵 이슈로 동력을 잃을 것 아니냐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호봉제가 아닌 성과연봉제는 특정 정부만의 정책, 개혁과제가 아니다”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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