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특검연장 사실상 거부?…기존의 입장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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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1 19:10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연장 사실상 거부?…기존의 입장 되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은 21일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특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 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는 수사기간 만료 12일 전인 지난 16일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수사기간 종료까지 일주일이 남은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언제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현 상황에서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들은 황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23일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간은 70일로,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날짜가 산정돼 이달 28일에 끝이 난다. 이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황 권한대행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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