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 한다" 뉴타운 직권해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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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3 18:07  

"해도 너무 한다" 뉴타운 직권해제 갈등


<앵커>
서울시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일부 뉴타운을 직권해제하자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직권해제 조치를 받은 뉴타운에서는 맞소송에 불법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갈수록 갈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 11구역입니다.

이곳은 얼마 전 주민 투표 끝에 뉴타운에서 직권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조합측에서 직권해제 조치는 부당하다며 서울시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주민 투표 과정에서 형식을 갖추지 못한 뉴타운 사업 반대표가 무더기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병호 / 장위11구역 재정비조합 관계자
“지문의 형태를 갖춘 것만 서류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빨간색만 묻어있으면 무조건 인정을 해버리는, 지문의 형태를 갖추지도 못한 것을 다 인정해서 통과시켜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직권해제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조합측에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은평구의 역촌2구역도 사망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황당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사업 추진 반대표로 집계되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터뷰> 김종근 / 역촌2구역 재정비추진위원장
“죽었는데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자녀분들에게 투표권을 줘야죠. 그게 정상이죠. 이 업무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어요."

기권이나 무효표를 모두 사업반대로 집계하고 찬성자 비율이 50%만 넘도록 한 직권해제 요건이 문제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기자스탠딩>
“문제는 이처럼 크고 작은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거나 해제를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몇몇 구역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은 상황이고요. 여덟 구역정도가 추가적으로 해제될 수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뉴타운 직권해제가 연장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직권해제가 계속될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 앞으로 10년정도 사이에 절반이상의 주택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해야되는데 그 시기를 놓칠 우려가 크고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는 뉴타운에서 벌어진 갈등을 봉합하기는 커녕 직권해제 구역을 더 늘릴 방침인데,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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