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초중등교육 정상화 위한 국가 교육개혁 의제 발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함께 갈 새로운 교육 내용을 담은「서울시교육감의 교육혁신제안,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정책 실현에 매진해왔음에도, 초중등교육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 체제와 법제도, 그리고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 구조에 의해 입시중심의 교육을 태생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절감해왔다. 이에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국가 및 범정부 차원의 교육 개혁 의제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국가 교육개혁 의제로, △미래 역량을 키우는 ‘K-5-4-3’ 학제 개편 △교육과정의 혁신적 자율운영체제 도입 △교장을 대학총장처럼, 교사를 대학교수처럼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학교공간 구축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 △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및 대학체제 개편 △ 학력·학벌차별 금지 및 교육 불평등 해소 △초등학생 일요일 학원휴무제 전면 도입 △유아교육 및 사학의 공공성 강화 △ 자율과 분권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 △교복입은 시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전면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등을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