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공자 선정 위해 일선 조합들 `부재자 투표 등 보안 강화`
상반기 재개발ㆍ재건축 건설사들의 각축전이 예상되는 곳들에 대한 윤곽이 들어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대형 시공사들의 각축전으로 여겨져 왔던 정비사업 수주현장에 중견 건설사들까지 가세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초구 신동아아파트, 대치구마을2지구, 마포공덕1구역, 노량진7ㆍ8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동작구 흑석9구역, 과천1단지 등을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열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조합에서는 좀 더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만반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부재자 투표 등에서 부정 투표를 막기 위한 보안 강화가 눈에 띄며 홍보공영제와 서면결의서 징구에 신중해야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부재자 투표 보안강화… `제2의 응암2구역 될까` 신중 모드
올해 초 곳곳에서 시공자선정총회가 예정되면서 일선 조합에서는 부재자 투표 등에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재자 투표(서면결의서) 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조합의 날인된 도장과 입찰한 시공자의 도장을 날인해 서면결의서 위조 방지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최근 부재자 투표가 강화된 이유는 과거 치열했던 수주현장에서 서면결의서 위조 등으로 시공권이 박탈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돼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재자 투표와 관련해 위조 방지에 신경을 쓰는 추세다"며 "위조 방지 홀로그램을 투표용지에 넣는 등 공정한 투표를 위해 다수의 조합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거 응암2구역 등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졌던 현장에서는 서면결의서 위조로 인해 수차례 홍역을 치렀던 사례 등에 비춰봤을 때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한다.
한 정비업체 대표는 "현재 소송이 취하되면서 사업은 정상화됐지만 응암2구역의 경우 총회결의무효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했고 결국 검찰조사까지 이뤄지면서 시공사 임원, 직원, 용역 업체 대표가 징역을 받았다"며 "건설사 역시 벌금형을 받고 사업은 최초 위기에 빠졌었다. 하지만 소송을 냈던 당사자가 이주가 80~90% 완료되고 철거공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시공자를 바꾸면 재개발사업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면서 사업이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 모든 사안은 서면결의서 위조로부터 발생한 사건인 만큼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서면결의서)와 관련해 일선 조합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당시 응암2구역의 경우 시공자 선정 관련 서면결의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악용해 다량의 위조된 서면결의서가 총회장에서 발견되면서부터 총회는 폐회됐고 검찰수사가 이뤄져 사업이 좌초됐다. 서면결의서의 경우 이름과 서명을 위조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조합에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귀띔했다.
-일부 조합 특정 시공사 밀어주기 위한 전략으로 `악용`… 업계 "홍보공영제 역시 신중해야!"
홍보공영제의 부작용은 과거 2006년 도입 당시부터 예견돼 왔다. 정부는 시공사 간 비방을 줄이고 투명한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조합이 홍보 권한을 갖도록 했다.
하지만 현실은 일부 조합에서 특정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또 하나의 비리로 악용되면서 업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이 고용한 홍보요원(OS)의 중립성 확보도 여전히 숙제거리로 회자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과 일부 임원들이 홍보공영제를 내세워 투명한 시공자선정총회를 이끌겠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실제로 이면에는 특정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교묘히 홍보공영제를 악용한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며 "홍보요원 교육과 홍보자료를 통해 특정 시공사에게 유리한 정보를 집중 제공하도록 하고, 특히 이 경우 타 시공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특정 시공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일반 조합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없다. 특히 조합에서 홍보하는 내용만 믿고 그 내용에 따라 사전에 결탁된 특정 시공자에게 투표하는 구조가 만들어 진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철거업자와 이주관리 업체 등의 먹이사슬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되고 있다.
도시재정비사업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철거비리 건으로 조합장들이 구속되는 것을 언론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사건을 살펴보면 이주관리 업체 및 철거업자 등이 시공권 확보를 위해 시공사 대리인 형태로 사전 영업을 하면서 조합장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철거관련(이주관리) 등은 시공자와 연계하면서 수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작업을 하고 시공자 선정 과정에 개입하면서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금품수수 형태도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공공연하게 사무장 등의 명의를 빌려 인건비를 대준다든지 임대형식을 취해 임대료를 내주는 형태로 돈을 지불하는 등 표면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장과 일부 임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강남 재건축 조합과 관련해 서울시와의 합동점검결과 총 124건의 부적절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와 조합장 교체 등 개선 권고,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대대적으로 했다"며 "이렇듯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다 보니 일선 조합에서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특별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시공자선정총회가 개최되거나 예정된 가운데 일선 조합에서는 비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재자투표 등 다양한 공정성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처하는 조합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