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개편` 재점화···핵심은 금융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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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8 17:01  

`금융감독기구 개편` 재점화···핵심은 금융위 해체


조기대선으로 차기 정부조직개편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등 금융감독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오늘(28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마련한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는 "현행 금융위는 자동차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묶어 버려서 감독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구를 따로 떼어내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교수는 감독기구를 건전성감독기구·행위규제기구(시장감독기구)로 나뉜 `쌍봉형`으로 구성해 독립된 민간 기구로서 금융감독 업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거시건전성정책 및 위기관리 기구인 금융안전협의회 신설을 제안하며 "빚내서 집사라 정책과 같은 정부의 부적절한 경제정책 추진이 위험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감독기구가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고 금융소비자 및 국민들에게 위험을 전가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교수는 "감독당국은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마무리 행정수단이 아니라 국가 위험관리 최종수단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2013년 학계에서는 학자와 전문가 143인이 참여한 공동선언을 통해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민간 감독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한진해운 사태에서 금융당국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커진데다 최근 정우열, 민병두 등 야당의원 중심으로 `금융감독체제 개편안`발의가 예고되면서 쟁점이 다시 불거진 겁니다.
윤 교수는 정권 교체기마다 논의가 계속돼 문제해결보다는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현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는 게 정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분리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쌍봉형`이라는 감독기구 모델에 대해서는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는 "실패한 것은 금융감독이지 통합모형이 아니다"라며 "금융감독의 실질이 변하지 않는 한 쌍봉모형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관치 등 정치적인 부문이 금융에 개입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감독 모형에만 집착하는 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정부조직 차원의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간의 업무 불균형 해소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상시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업무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이 제한돼 있다"며 금융 규제 기구간에 권한 조정을 통해 어느 한 업무가 비대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오창화 금감원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소비자에게 일단 금융상품이 판매되면 사후 조치가 굉장히 어려운데 감독기구가 건전성부문과 행위부문으로 나뉜다고 해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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