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리 제친 정치논리‥금호타이어 매각 '2라운드'

금호타이어 정치 쟁점화

대주주 모럴헤저드 ‘간과’

<앵커>

사드 보복, 호남 표심을 감안한 대선 주자들의 잇따른 언급으로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정치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자칫 인수전이 정치논리로 전개되며 대주주 모럴헤저드 방지라는 매각 준칙이 간과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 간 공방으로 치닫던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확전 양상입니다.

사드로 한·중 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을 틈타 대선을 앞두고 지역민심을 잡으려는 정치권과 이를 활용하려는 전략이 주효하면서 박 회장 측의 의중대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논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매각준칙을 비롯한 중요 원칙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사항입니다.

채권단 매각준칙 12조 2항 ‘구사주 경영권 부여’란에는 구사주가 회사자금을 이용하거나 일부 지분매입 등 비정상적인 인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채권단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실패 구사주에게 우선매수권리를 준 것도 논란꺼리지만 컨소시움 허용시 본인 지분은 적게, 과도한 외부차입 여지가 있어 또 다른 부실, 특혜 시비가 우려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1조 조달을 자신했던 박 회장이 컨소시움이 필요했다면 우선매수권을 버리고 본입찰에 참여하면 됐지만 이제 와서야 요구하는 것도 비정상의 단면아니겠냐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금호타이어 A 채권은행 관계자

“박삼구 회장 자체가 시간 끌기 작업 아니겠나. 채권단 입장은 어찌됐건 금호타이어 부실 책임 있는 사람한테 이번 건을 가지고 또 금호타이어 돌려준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

전략·재무 투자자 특성상 자금을 주면서 이권, 비싼 이자, 계열사 연계담보 등을 요구하기 마련인 데 박 회장의 컨소시움 허용 요구는 준칙 자체를 허물어 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컨소시움 허용시 이른바 메자닌 등을 활용해 구조화 작업을 거치면 얼마든지 남의 돈을 이용해 자신이 자금을 마련한 것처럼 꾸밀 수 있어 또 다른 그룹 부실, 모럴헤저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컨소시움 허용 여부와 별개로 모럴헤저드 방지를 위해 컨소시움 자금의 소유권과, 구조, 용처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와 증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현대건설 매각 당시 채권단이 외국계은행에 있다는 자금 잔고증명, 출처, 조달과 상환 계획을 철저히 검증한 결과 인수 협상자가 바뀌었던 일례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정치적·지정학적 이슈 같은 상황논리에 휩싸여 매각준칙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구조조정의 중대 길목에서 또 다른 부실을 묵인하는 것은 아닌 지, 이번 주 컨소시움 허용 여부가 판가름 나는 상황에서 되짚어 봐야할 대목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