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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100만호 시대…"슬럼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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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0 17:53  

빈집 100만호 시대…"슬럼화 가속"

<앵커>

전국적으로 방치된 빈집이 1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빈집이 늘면 도시가 슬럼화 되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년 째 재개발 논의가 진행 중인 인천의 한 마을입니다.

오래된 주택 수십 채가 모여 있는 이 마을에는 대로변에 있는 몇 집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자 스탠딩>

“이곳 석정마을은 대낮인데도 아무런 인기척을 느낄 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 마당에는 각종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빈집임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텅 빈 마을을 지키는 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들뿐입니다.

<인터뷰> 김문정 / 인근 주민

“살기 그렇죠. 열악하잖아요. 여기 우범지대예요.”

<인터뷰> 박춘덕 / 인근 주민

“올 7월부터 (재개발)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또 누구말로는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그러고.”

전국에 방치된 빈집은 106만 채.

안전진단에서 ‘위험’ 판정을 받고도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좌초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빈집들을 계속 방치하면 병균이 온몸에 퍼지듯 도시 전체가 슬럼화 됩니다.

이에 정부는 체계적인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비사업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 실장

“빈집 정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누가 할 건지, 재원조달을 할 건지 이게 일반적인 계획 사항들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시행령이 빨리 만들어지면 되겠네요.”

수십 년 간 방치된 빈집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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