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청년층 임대주택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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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25 16:39  

[이슈분석] 청년층 임대주택 늘린다



<앵커>

정부가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5만 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지효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역별·맞춤형 규제를 강화하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인 12만 가구보다 5만 가구 많은 1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도심지역에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30년 이상 된 주민센터나 경찰서 등 노후청사를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지확보가 쉽지 않은 도심에서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부지확보 부담이 없습니다. 사용료는 1% 수준으로 할 수 있고요.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절차를 통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9월 정도는 돼야 선도사업지에 대한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또 최저생계비를 빼면 원리금 상환조차 어려운 저소득층이 주택을 리츠에 매각한 뒤 해당 주택을 임차해 사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무주택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들이 빠져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유민준 /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부동산팀장
"현재 서울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청년, 신혼부부의 공급부족이 아니라 이거 포함해서 다른 중산층 실수요자들에 대한 공급부족이 주요 원인이거든요. 서울지역은 현재 멸실수요가 공급에 앞서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 불안정에 대한 공급을 대규모로 하겠다는 실행계획 자체가 조금 미진하지 않나."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시도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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